서울시, 상생案 없는 대형마트 불허키로
서울시가 지역 골목상권과 공생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시가 직접 대형 유통업체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포 규모와 판매 품목, 가격대에 대한 조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이런 방침은 과도한 규제일 뿐 아니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 세월호 특조委 부위원장 사의 표명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헌 부위원장이 11일 임명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조위가 정부 책임론만 제기하고 있다"며 "더 버틸 힘이 없어 사퇴한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전임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운영방식에 반발해 사퇴하자 그 다음달 새누리당 추천으로 부위원장이 됐다. 이 부위원장의 사퇴로 여당 추천 특조위원은 한명도 남지 않게 됐다.
'고충 민원' 앞으로는 14일 이내로 제한
행정자치부는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실지 조사 기간을 14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 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고충 민원이란 행정기관의 부당 행위나 소극적 행정으로 불편을 겪었을 때 제기하는 민원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고충 민원이 제기됐을 때 사실관계를 조사해 처리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