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오후 5시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렸다. 전면 중단 조치는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전원 철수하고 모든 입주 업체의 생산 설비를 봉인(封印)하는 것을 뜻한다. 개성공단의 단전(斷電)·단수(斷水)도 가능하다. 비(非)군사 분야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수단을 가동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마련할 때까지 전면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무기한 제재’인 것이다.
정부는 이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우리 국민의 철수, 완제품·반제품 반출, 설비 봉인 등을 위해 북한과 오는 11일 협의할 예정이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철수도 11일 시작할 계획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정부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개성공단과 관련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고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우리 정부의 지원과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현금 6160억원, 정부 및 민간 투자 1조190억원 등이 북한에 유입됐는데 이들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쓰였다고 보는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정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과 관련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