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가 완료한 총선 공약은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일,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8481개 공약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결과를 평가(29015년 12월 기준)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4346개(51.2%), 추진 중인 공약 3525개(41.5%), 보류 공약 130개(1.5%), 폐기 공약은 102개(1.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문대성,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해 12월 10일 평가 대상 국회의원에 공약이행 자체평가표 서식을 전달했고, 1월 11일 받은 답변을 바탕으로 3차례 이상의 유선전화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두 차례 분석 작업을 통해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의원별로 보면 초선 의원의 공약 완료율이 46.9%로 가장 낮았고, 재선 의원은 56.4%, 3선 이상 의원은 52.3%였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공약완료율이 59.6%로 가장 높았고, 인천(57.9%), 충북(56.2%)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38.0%)과 울산(40.1%), 충남(41.8%)은 상대적으로 공약완료율이 낮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또 전체 총선공약 중 추진 중인 공약이 41.5%였지만,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사실상 총선 체제에 돌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9대 국회 임기까지 추진 중인 공약의 입법과 재정확보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9대 지역구 의원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677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의원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자신의 공약에 들어가는 재정이 얼마인지 추계조차 못하는 의원들이 다수여서 실제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예산 추계나 입법 계획에 대한 고민 없이 공약을 제시하다보니, 당선 이후 국회 활동 과정에서 '과잉 입법'이나 '쪽지 예산'으로 국가 자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