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나머지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전히 미결(未決) 상태다. 여야는 24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법),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나머지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가 가장 이견을 보인 부분은 노동 관련 법안 처리였다. 노동 관련 4개 법안 중 야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이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야당은 '파견법은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파견법 개정으로 중·장년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더민주는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할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공직선거법 개정) 처리의 선후(先後) 문제도 여야 간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선(先)민생, 후(後)선거'라며 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선거구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도 시급하지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선거구 먼저 합의하면 야당이 곧바로 국회 문을 닫고 나가버릴까 걱정"이라고 했다. 반면 더민주는 "여당이 요구한 법안을 그만큼 들어줬으면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선거구 획정에 나서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날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점쳐졌던 서비스산업법과 테러방지법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서비스산업법이 의료 민영화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보건·의료 분야를 열거해 법에 조문화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사실상 보건·의료 분야 전체를 빼자는 얘기"라며 반대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컨트롤 타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데는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은 정보 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주자고 한 반면, 야당은 국민안전처에 주자고 맞섰다. 여야는 26일 다시 만나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