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북한 핵(核)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며 북핵 대응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1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최전방에서 근무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 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이후 한미동맹의 대응과 관련해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하여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고 최근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며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남북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다”며 “‘이슬람국가’(IS) 같은 국제 테러단체도 이런 혼란을 틈타 국내외에서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反)테러 협력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안위를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부디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와 관련해선 “협상이라는 것이 현실적 제약이 있어서 100%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지난 24년 간 역대 정부가 포기한 어려운 문제를 최대한 성의를 갖고 제대로 합의되게 노력한 점은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아홉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고 이제 여섯 분만 남았다. 그 분들 평균 연령이 89세이다. 시간이 없다”며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사과 받고 마음의 한을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소녀상 이전 문제는 한일 외교장관 기자회견 발표 내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곡하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으며, 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와 직접 만나 이해를 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한일 외교장관 합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남은 여생 편안한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있게 이행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 이해 구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가 아물면서 마음에 치유가 돼 가는 과정에 뵐 기회도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