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최측근 "北, 국제적 왕따 벗어나기 어려울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 오전(한국 시각) 임기 중 마지막으로 갖는 신년 의회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거듭된 경고에도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따른 것이다.

오바마의 최측근으로 연설문 작성에 깊이 관여한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국제적 '왕따(outcast)'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와 손잡고 북한을 깊이 고립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CNN 인터뷰에서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UN을 통한 국제적 제재와 한·미·일 3각 동맹을 통한 대북(對北) 압박 외에 중국 역할론을 강하게 제기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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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연설은 보통 국내용으로 자신의 업적을 '선전'하고, 남은 기간 업적 쌓기를 '광고'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무능한 외교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을 원인 제공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정책을 적극 방어하고, 대응책을 제시할 필요가 생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에 대해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 금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에 준하는 강도의 대북 제재안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 안보를 위해 장거리 폭격기 B-52를 한반도에 투입한 것과 같은 미국의 적극적 대응책도 천명하고, 한국과 일본을 한데 묶는 아시아 지역의 안보 동맹 강화도 언급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목소리를 높일 부분은 중국 역할론이다. 맥도너 실장은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9월 백악관 정상회담 때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제 중국이 진짜 북한을 압박할 때가 됐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관련 연설 분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다음 날인 2013년 2월 12일 가진 국정연설에서도 4만자 가까운 연설문 가운데 단 세 문장만 북한에 할애했다. 핵무기 확산 방지, 북한의 국제 의무 준수 등을 강조하는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