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여부 결정 19일로 연기 ]
한국노총이 지난해 9월 15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전면 파탄 났다"고 11일 공식 발표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에 참여해온 한국노총이 취업 규칙 변경(임금피크제 등 도입) 및 일반 해고 지침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지난해 9월의 합의를 부정함에 따라 현 정부의 노사정특별위원회도 구성 1년 5개월 만에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 개혁을 추진해온 현 정부의 노동정책도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한국노총은 오는 19일 노사정위 탈퇴를 비롯한 대(對)정부 투쟁 방식과 수위 등을 결정키로 해 이미 장외 투쟁 중인 민노총과 함께 향후 노·정(勞政) 간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가진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보도 자료를 내고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 내용과 다른 5대 노동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지난달 30일 '2대 지침'(일반 해고 및 취업 규칙 변경 지침)을 발표하는 등 9·15 노사정 합의를 먼저 파기했다"면서 "이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해 '9·15 합의'는 파탄이 났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또 "노사정위 탈퇴와 조직적 투쟁, 정치 투쟁, 법적 대응 투쟁은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면서 "(지난달 30일 초안이 발표된) 2대 지침을 시한의 정함이 없이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등 입장을 정부가 공식적·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투쟁 계획과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2대 지침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한국노총의 주장은 노사정위 탈퇴를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인다"면서 "한국노총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에 대해 노사정위는 "2대 지침은 대타협에서 지엽적인 부분임에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노사정 합의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노사정이 만나 지침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며 한노총을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노총이 정부 지침 철회를 조건으로 위협하는 것은 사실상 파기 선언이며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파기 선언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