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100% 출자하는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성형병원으로 47병상의 규모로 설립된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 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계 영리병원은 비영리기관으로 운영되는 보통 병원과 달리 의료인이 아닌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고,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중국 상해시가 50%를 출자한 국영기업 뤼디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은 4021억위안( 71조원)이다. 리뒤그룹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778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설립 최종 결정권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승인 내역을 제주도에 통보한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병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도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2020년 헬스케어타운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어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가능성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대운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외국계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들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서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