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seoul.go.kr)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내년부턴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라, 고액 체납자 명단 규모가 더 확대할 전망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4억원), 법인은 수조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를 벌인 주수도 회장의 제이유개발(113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원)로 작년과 같다.
올해 새로 서울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사람은 666명, 총 체납액은 1028억원이다. 개인 456명(체납액 595억원), 법인 210명(체납액 433억원)이다. 개인 체납자 456명 중 서울 거주자가 375명(88%)이고, 이 중 강남 3구 거주자가 110명(25.8%)에 해당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보면 개인은 최현주(72) 전 세일벤처투자㈜ 대표가 39억원, 법인은 우리강남피에프브이㈜가 68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이날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법인 685곳과 개인 90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도 고액체납법인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들 회사는 오산의 토지 취득세 3억3000만원과 4000만원을 각각 내지 않았고, 이에 오산시는 법인사무실 전세보증금·자동차 등을 압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