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를 소개했다. 태평양은 재단법인 동천이 지난 10일 제 6회 태평양 공익 인권상 수상자로 ‘난민인권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원은 오는 14일 제 10회 사회적 경제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
◆화우, “자율주행차 법적·제도적 정비 선행돼야”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화우는 8일 뉴스레터를 통해 자율주행차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운행, 사고책임과 관련한 법적 이슈를 소개했다.
자율주행차 주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에 탄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았어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우는 뉴스레터에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자율주행차에 탄 사람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자동차 제조자가 질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화우 이광욱 변호사는 “자동차가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 나타나면 제조자가 책임지게 되는데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람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제조자의 책임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화우는 뉴스레터에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이미 눈앞에 있다. 기술개발과 더불어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평양, 제 6회 태평양 공익 인권상에 ‘난민인권센터’ 선정
태평양은 지난 10일 제 6회 태평양 공익 인권상에 ‘난민인권센터’를 선정해 상패와 2000만원의 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난민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됐다. 난민인권센터는 본국의 정치, 경제, 종교 등의 상황으로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을 위해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또 난민 아동에 대해 분유를 지원하고 난민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도 난민인권센터의 주요 업무다.
차한성 동천 이사장은 “난민에게도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에게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권리와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 이번 수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평양 공익인권상은 태평양의 후원을 받아 공익과 인권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개인, 공익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원, ‘제 10회 사회적 경제 리더십 포럼’ 개최
원이 공익 활동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선’은 오는 14일 오후 7시 ‘제 10회 사회적 경제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 장소는 서울 중구 서울시NPO지원센터.
강연자는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이다. 서 이사장은 “'제주올레와 사회적 경제'란 주제로 지역 공동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올레길, 여행자와 지역 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운영과 기획, 제주 올레를 통한 사회적 경제 실현 등을 강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은 지난 9월 제주올레와 업무 협약을 체결, 제주 올레에 무료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원은 지난 1월 제주에 분사무소를 세우고 올해 6월에는 ‘제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와도 법률 자문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 경제 리더십 포럼은 이번 포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포럼은 지난 2월 선 설립 1주년 기념으로 시작됐다. 선은 10회에 걸친 강좌 내용을 모아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