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고위 공무원 동기 간 연봉 격차가 2700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게 된다. 또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후 10년간 유명무실했던 '저(低)성과자 퇴출제'도 가동, 철밥통으로 인식돼온 공무원 조직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런 내용의 보수·인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대국민 담화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공무원 급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개편안은 우선 현재 일반직 4급 이상과 외무직·국립대 정교수 등에 한해 실시하던 성과 연봉제를 5급 이상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봉제 대상은 현재 6750여명에서 2017년 2만3100여명으로 증가한다. 또 총연봉 대비 성과급에 있어서 최고와 최하 등급 간 격차도 두 배로 늘어난다. 고위 공무원은 현재 7%에서 2020년 15%로, 과장급은 5%에서 10%가 된다. 당장 내년부터 중앙 부처 실장급에서도 동기 간 총보수 격차가 최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벌어진다. 여기에 인사처가 추진 중인 '최상위 2% 특별성과급'을 적용하면 동기보다 2700만원까지 더 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