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러 오는 중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까지 이틀이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안대 끼고도 취득 가능한 위험한 것'으로 간주해 중국인들에게는 운전면허를 허용하지 말라고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도 운전면허증을 따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기어가 수동이던 시절에는 기능시험만 하더라도 S자, T자, 후진 등 모든 코스시험이 어려웠고, 교육 시간도 총 60시간이나 되었다. 하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이 직접 운전면허제도를 언급한 후 대폭 간소화되었다. 문제는 간소화 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다 보니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기, 차선 무시하고 달리기, 우회전 통행 방법 무시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신규 면허 취득자들이 이전 면허 취득자들보다 더 이른 시기에 법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운전면허 취득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 한 정책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운전면허 취득은 매우 엄격하다. 정식 운전면허를 따는 데 호주 4년, 프랑스 3년, 독일은 2년이 걸린다. 선진국들은 초기에 임시면허나 관찰면허를 발급한 뒤 운전자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운전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후에 정식면허를 주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면허 발급이 까다롭다 보니 교통사고가 날 확률은 낮고 교통법규 준수 의식은 높다.
최근 정부가 운전면허 제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학과시험 문제가 기존의 문제은행 형식의 300문제에서 700문제로 늘어나는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정부는 교통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만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때로는 쉬운 것보다 어려운 제도들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