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도 의결...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 촉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한중 FTA는 중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는 대로 발효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0일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지 385일 만이고, 한중 양국의 정식 서명 직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4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지 179일 만이다.
국회 본회의는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결의안은 정부에게 ▲한중 FTA의 발효 이후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개시해 중국 서비스·투자 시장의 추가 개방을 확보하고 ▲불법조업 방지 방안, 미세먼지 등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방안, 식품 검역권 등 식품안전 확보 방안, 중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와 제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야정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농어민에 대한 피해 대책에 합의했다. 여야정이 마련한 피해 대책은 ▲1조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기금을 통한 장학사업, 의료·문화지원, 주거생활 개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및 밭농업직불금 수산직불금 인상 ▲농어업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