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해 취업준비생 기본 생활 보장해야"
"취업 소요 경비 등 대출했다가 취업 후 갚게하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사진)는 8일 "정말 국민들에게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개혁, 중소기업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중인 4대 개혁인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에 대해 맞불을 놓은 셈이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민생부터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며 제대로 된 민생경제 대책이 못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우선 주거개혁에 대해서는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거안정이고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라며 "전월세피크제로 주거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어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 및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지자체별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보다 3% 이상이 되지 못하게 억제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를 실효성 있게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상업지역 내에는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중소기업 해외직판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직판을 종합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을 뺏는 것은 기업의 목숨을 뺏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거래에선 원가구조와 기술에 대한 공개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기술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근절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표는 갑을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해 납품단가 협의, 원가산정, 납품물량 조정 등 대-중소기업 상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제도화 하겠다"고 했다.
또 "성과공유제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임금공유제를 확산시키겠다"며 "대기업 이익을 주주와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기업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기준 변경과 연동해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은 따로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동개혁,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노동개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화"라며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고 했다.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발 노동개혁 일환으로 청년 사회 안전망 구상도 발표했다. 그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취업준비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며 "청년구직촉진수당은 활발한 구직노력을 전제로 일정기간동안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했다. 또 "취업에 소요되는 학원비나 교재비 등 취업 준비자금을 대학생 학자금 대출처럼 대출해주고 취업이 되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도 강구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