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정부 ISD 내년 1월 5일 헤이그서 3차심리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3차 심리가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

3차 심리는 론스타와 정부 간 이번 ISD의 사실상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결론은 이르면 내년 6월쯤 나올 전망이다.

1·2차 심리는 앞서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됐다. 론스타와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 등에 관해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당 과세를 당했다”며 2012년 5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정부와 6개월 동안 사전협의를 거친 론스타는 같은해 11월 ICSID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