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석우(49)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미성년자들이 모인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데도 음란물 전송 제한·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조처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이런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경찰이 2013년 7월부터 20개 채팅방에서 1800여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법인 대표라고 판단해 작년 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법리 검토 작업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