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을 연간 1000만대 규모로 키운다는 내용의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3일 보도했다.
경제참고보는 중국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중장기 정책 사업인 ‘중국 제조 2025’에 담긴 신에너지 자동차 부분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 제조 2025는 지난 달 31일 방한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국의 ‘제조업 혁신 3.0’과 연계하기로 한 정책 사업이다.
제조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독일과 일본 수준의 제조강국으로 가기 위해 올해부터 ‘중국 제조 2025’를 시행하기로 하고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업종별 구체적인 전략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비중을 올 상반기 0.6%에서 2020년까지 15%, 2025년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연간 100만대, 2025년에는 연간 300만대의 신에너지 자동차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에는 연간 1000만대 규모의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외자기업에 위협이 되는 부분은 중국에서 독자개발된 신에너지자동차 비중 목표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비중이 70% 이상을 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5년에는 이 비중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에서 자국기업에 유리한 보호주의 정책을 펼 수 있다는 데 있다. ‘중국제조 2025’와 한국의 ‘제조업 혁신 3.0’이 연계하기로 한 만큼 중국의 보호주의 정책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아직도 자국 내에서 완성차를 생산하는 법인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50%가 넘지않도록 제한하고 있다.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해서는 핵심부품 공장에 대해서도 이 같은 외국인 지분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올들어 9월까지 신에너지 자동차가 14만4284대 생산되고, 13만6733대가 팔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배, 2.3배 늘어난 수준이다. 중국 당국이 충전소 보급 확대,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구매제한 취소 등 각종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덕분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가솔린 엔진으로 달리는 자동차 시장에서 서방의 선두 기업을 추월하기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판’이 바뀌는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육성에 승부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이 신에너지 자동차 뿐 아니라 스마트자동차 개발 및 핵심 기술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책임있는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공언하고 있는 것도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에 적극적인 이유다. 중국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스마트그리드 및 스마트도시 건설과도 연계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