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將星 441명, 400명으로 감축"

국방부가 장성 수를 현재 441명에서 약 400명으로 줄이는 안을 마련해 각 군과 협의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을 합해 장군 40여명을 줄이는 계획을 세워 각 군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감축 규모는 육군 30여명, 해군 5~6명, 공군 7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군의 장성 수는 육군 316명, 해군 65명(해병대 15명), 공군 60명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장군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군 병력은 5만2000명 감축됐지만 장성 수는 단 1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감축안에 대해 군 일각에선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군 개혁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정부는 2030년까지 장군 정원의 15%인 6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군 당국은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따라 상부 지휘구조 개편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장군 감축 계획을 사실상 폐기했었다.

국방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장성 수를 40명 줄이면 그때까지 병력이 50만명으로 줄었다고 가정했을 때 병력 1만명당 장성 수는 약 8명이다. 1만명당 5명꼴인 미국보다 여전히 많다.

해군과 공군 측도 이번 감축안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력이나 장군 수가 많은 육군은 장군 감축 규모가 작고 병력과 장군 정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해·공군의 감축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한 해군 예비역 장성은 "해군은 정원이 한정돼 특과병과에 장군이 한 명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 군의 상황과 여건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병력 감축과 부대 개편 등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12월까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