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관해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냄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TPP 가입을 사실상 승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미 양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TPP 협상이 타결된만큼 양국은 우리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에도 “미국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 “한·미 양국은 TPP와 구체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건설적인 협의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TPP 가입 문제가 거론될지는 미지수였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시작 직전까지도 TPP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지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공동 설명서에 ‘환영’이라는 문구가 명시된데 이어,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박 대통령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한국의 TPP 가입을 위한 양국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TPP 가입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지난 15일 열린 한·미 재계회의에서는 “TPP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확산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체계 강화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TPP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가입 의사를 재확인했다.
다만 미국이 아직까지는 보다 명확한 가입 지지 입장은 밝히지 않은데다, TPP가 미국 중심의 체제이긴 하지만 다자(多者)간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TPP 가입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