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수강간 유죄 택시기사 면허 취소는 적법"

성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의 택시 면허를 박탈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다른 남성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광주광역시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 택시운전자격증의 반납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 여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택시 운송 사업의 안전을 확립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는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일 이전인 2010년 5월 4일 형을 선고받은 운전자”라며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광주광역시가 처분 당시 들었던 근거 법령이 아니라 구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 여성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여전히 결혼할 생각을 하는 상태”라며 “택시운전자격 등을 취소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좁은 공간에 대체로 승객 1명을 태우고, 운행이 자유로운 택시 영업의 특성상 여객의 안전한 운송이라는 공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 처분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현행법의 입법 목적은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를 운전 업무에서 배제해 안전한 여객 운송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며 “광주광역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