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21일 보건복지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에서 최원영 청와대 전 고용복지수석과 김기식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전 국감이 파행됐다.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은 새누리당에서 반대해 출석하지 않았고, 문 전 장관은 여야가 합의한 증인이지만 개인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복지부의 메르스 경과일지에 따르면, 복지부는 5월 21일 첫번째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민간 전문가들의 반대로 병원명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병원명 공개 여론이 일자 박근혜 대통령은 6월 3일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 병원명 공개를 지시했다. 이 때도 민간전문가들은 환자 혼란을 우려해 병원명 공개를 반대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콜센터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4일이 지난 뒤인 7일 당시 최경환 총리대행이 환자 발생․경유 병원 24곳을 발표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청와대가 초기부터 병원명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며 청와대 증인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메르스 국감은 복지부 국감이 아니라 청와대 국감”이라며 “청와대가 직접 출석해 병원명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진실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메르스 확산 당시 복지부가 청와대와 민간전문가에 의해 병원 공개는 안된다고 했다”며 “문 전 장관이 6월 8일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이 병원 명단 공개를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보다 정확한 경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들은 공중 보건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한다”며 “청와대가 메르스 발생 병원명을 비공개로 결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의사결정 권한의 콘트롤 타워는 청와대이며, 청와대가 직접 메르스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김용익 의원은 “청와대가 우왕좌왕하면서 위기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했다”며 “병원명 공개 지연은 청와대의 정치적 결정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출석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며 “증인 출석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절차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병원명 공개를 원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가 아니라 병원들의 입장”이라며 “대통령은 지시하고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6월 3일 대통령이 직접 메르스 진원지를 알리라고 지시했고, 7일에 공개됐다“며 “복지부가 1일부터 병원명 공개를 준비했지만 다소 늦어진 이유를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알릴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재식 의원은 “증인 출석여부는 여야 합의사항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감사가 중지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동안 복지위 의원들 간 증인 출석에 대한 실갱이가 이어졌다. 여야 간사는 오전 11시부터 국감을 중단하고 증인 출석 여부를 재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