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3일 최근 경기 둔화로 침체기를 맞고 있는 국영기업(SOE)들의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보유한 국유기업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혼합소유제’ 개혁을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주식시장 상장과 합병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국영기업 수는 은행, 호텔, 정유, 항공부문 등을 포함해 총 15만5000여개에 이른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국유기업의 효율 저하를 꼽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06년만 해도 약 15%로, 중국 민간기업(20%)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3년에는 11.6%로 민간기업(25.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경기 둔화에 증시 불안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국유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 속에서 국영기업의 체질을 개선해 국유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돕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주된 배경이라고 신화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국영기업들이 더 안정적이며 영향력 있고 위기에 강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개혁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고서는 “그 때까지 국영기업들이 창의적이면서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국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완전한 독립체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이다.
신화통신은 “중국은 국영기업을 현대화하고 국유 자산 관리를 강화하며 독단적인 운영을 막는 방향으로 소유구조를 재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하면서도 직원에 대한 감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어서 국영기업 이사회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금횡령과 부정부패 등에 대해서도 회사 안팍의 감독 기구를 두고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지침에서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을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과 공공 복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두 가지로 분류했다.
전자의 경우 시장 원리에 따라 상업적으로 운영되며, 국유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후자는 공공서비스와 물품 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소유권 재편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다양한 분야의 투자자들을 유치해 자연스럽게 기업공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전망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의 채용도 늘리기로 했다. 급여 시스템도 기업 실적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사기업의 공기업 투자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다. 이에 공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는 물론 주식 교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파트너십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지도부가 국유기업 개혁방안을 중국 실물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지금의 경제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주말 대비 2.67% 하락한 3114.80에 마감했다. 국유기업 개혁방안에서 구체적인 개혁 대상 기업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전날 발표한 8월 실물경기 지표가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