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전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야당 지도부는 "신(新)공안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21일 "우리 당은 양심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확신한다"면서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억지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잘못된 정치 검찰, 공안 정국에 맞서서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싸우겠다"고 했다. 누구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당내에선 박지원 의원만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야당 지도부의 이런 반응을 예상 못 한 바는 아니다. 한 전 총리가 야당과 진보 진영에서 원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유죄를 인정하는 순간 야당의 도덕성이 입을 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은 지금 '비리 의원 퇴출'을 혁신안의 하나로 준비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내년 총선 때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현역 의원은 공천 탈락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념에 상관없이 비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이 정도의 '공천 개혁' 없이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야당 나름의 절박함도 담겨 있다.
그러면서도 야당 지도부는 엄연히 개인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문재인 대표는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한다"고 했다. 그 원칙이 며칠 새 바뀐 것이란 말인가. 한 야당 관계자는 "한 전 총리는 운동권·친노(親盧), 박 의원은 중도·비노(非盧) 아니냐"고 했다.
이런 식이면 내년 공천 때 순순히 당의 탈락 결정을 받아들일 의원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 그때도 지금처럼 '착한 비리' '나쁜 비리'라는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다면 야당은 정말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