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동학 혁신위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관련해 야당이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21일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한 전 총리 판결에서 3억원 수수 부분과 동생 분이 1억원 수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리 반박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청와대와 정권의 의지에 따라 검찰 수사가 표적을 정해 이뤄질 수는 있지만 법원 판결까지 몰아세워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우리가 집권을 한다고 해도 우리 의지대로 법원의 판결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봐야되지 않겠나. ‘정치탄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정권이 검찰을 통해 ‘신공안정국’을 조성한다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정치권의 기존 관행들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여당과 야당 모두 보다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열망하는 국민의 에너지를 받아 안아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앞으로 선거에서 공천을 할 때도 소명의식이 높은 사람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아직도 현직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방탄국회’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은 만큼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에 유일하게 30대로 참여하고 있는 이 위원은 최근 당내 486 진영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세대교체론을 주장해 주목 받았었다. 당에서는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으며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 소장이기도 하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한 전 총리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권은희 의원이 위증혐의로 기소된 것을 '신(新)공안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정의에 대한 유죄판결, 진실에 대한 유죄판결"이라며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편, 불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판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신호탄"이라며 "정치 검찰을 반드시 심판하고 청산해야 한다.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