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크게 주거복지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시환경조성 사업 등으로 나뉜다. 특히 주거복지사업안에 포함된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으로 이번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주택 사업이다. 하지만 이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행복주택은 2013년 사업 추진 시작 이후 3년 만에 첫 입주를 시작할 정도로 난항을 겪었다. 행복주택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추진 현황과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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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주거 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가동 중인 철도노선과 주변 부지를 활용, 가용대지를 확보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지어 주변 임대료 시세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공급하고자 계획한 사업이다. 현실화된다면 '반값 임대주택'이 가능해진다. 이 계획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행복주택을 반값으로 임대할 수 있는 이유는 철도용지가 '국유지'여서 땅값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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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당시 한창섭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은 도심 내 건설돼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수요자 측면에서도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우선 공급대상을 다양화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주변 지역의 융합을 위해 도심재생 및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개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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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추진 시작…원주민은 불행해지는 행복주택?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이었던 '행복주택'은 2012년 시작과 동시에 주민 반대에 직면했다. 애초 문제로 제기되던 소음과 진동, 악취 문제 대신 시범 지구로 선정된 주민들이 '인구밀집으로 인한 도심혼란과 집값 하락, 학군 문제'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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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보 후퇴'한 정부
공약 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행복주택 20만 가구 공급' 계획을 14만 가구로 대폭 축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을 늘려서 행복주택 감소분을 채운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사실상 행복주택 20만 가구 공급이라는 공약을 대폭 축소한 셈이다. 올해 지정한 7곳의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5곳이 아직 지구지정도 안 된 채로 표류하는 상황에서 2017년까지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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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보 전진' 단행한 정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 사업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진행된 사업인 만큼 승소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말에는 양천구가 제기한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과 공릉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부지를 추가 확정해 전체 14만 가구 공급 목표 중 절반에 가까운 6만4000가구의 사업을 진행했고, 표준임대료를 정한 데 이어 첫 입주자 신청도 받았다. 결과는 평균 10.4대 1의 청약경쟁률로, 경쟁률 자체로는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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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시범지구 해제… 2015년 여전히 곳곳에서 진통 중
이달 27일 추진 3년 만에 첫 입주를 시작했지만, 진통은 여전하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지난 7월 해제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공릉, 잠실 등에서도 시범지구 해제 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양천구가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해제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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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임대주택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서울 송파·구로·서대문 등에는 최근 4년간 행복주택만 한 집 크기로 도시형 생활주택 1만6000여 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여기에 새로이 행복주택 8550가구가 들어서면 이미 도시형 주택을 계획한 민간사업자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반대
행복주택 입지로 예정된 지역 반대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안산 고잔지구 행복주택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고,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도 목동 행복주택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잠실도 비슷한 분위기다. 경기도에서만 2012년 말 현재 지구 지정을 마치고도 착공하지 못한 국민임대주택 물량이 7만 가구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인허가를 받아도 되지 않는 사업이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소음·악취·진동 3종세트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철도용지를 활용하기로 한 곳은 서울 오류·가좌와 경기 고잔 등 3곳. 국토부는 "이미 철도용지를 활용해 지은 서울 양천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소음·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양천아파트 단지를 돌아보니 주민들은 큰 불편을 느끼진 않았다. 주민들은 "가끔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오래 살다 보니 익숙해져 견딜 만하다"고 했다. 하지만 철도 차량 소음이 적다고는 할 수 없었다. 물을 장기간 저장하는 유수지 개발은 악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제거하는 기술이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술적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신 기술·공법을 적용하다 보면 공사비가 올라가 임대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소득층 밀집 슬럼화 우려
100% 임대주택만으로 짓는 행복주택 특성상 사실상 '저소득층 밀집 주거 단지'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와 분양을 섞어 '소셜 믹스(Social Mix·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을 한데 모아 살게 하는 것)'를 추구해야 한다는 조언한다. 국토부 한창섭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슬럼화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이라도 사회적으로 재기를 꿈꾸거나 희망을 갖고 도약하려는 입주자를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사업비 부담
당초 행복주택 건축비는 3.3㎡당 363만원 정도로 예측됐으나, 국토부는 "다양한 디자인과 최신 구조 공법을 도입하기 때문에 3.3㎡당 450만~540만원쯤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고 50%가량 증가한 셈. 이렇게 되면 20만 가구를 짓는 데 14조~16조원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주도할 한국주택토지공사(LH)나 서울시 산하 SH공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두 기관은 부채가 각각 138조원(부채 비율 466%)· 18조원(346%)에 달하는 상태라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추가 부담을 꺼리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