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경제인 사면, 공정한 시장경제에 위배" vs 새누리 "사면 환영"

정부가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 14명을 특별사면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반면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이번 사면은 박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가 포함돼 있다”면서 “횡령, 배임, 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담합,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은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은) 국민에게 더욱 큰 실망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미 변호사 접견실을 자기 휴게실처럼 사용했다는 사실에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고, 형 집행률 또한 70%가 되지 않은 유례없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번 사면은)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이)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