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늘려야 한다'는 10명 중 1명도 안 돼
세비 현 수준 유지해도 '의원 정수 늘려선 안 된다' 75%…'늘려도 된다' 17%
'지역구↑ 비례대표↓' 37%…'지역구↓ 비례대표↑' 16%
국민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31일 발표한 '선거 제도 변경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 증감'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29%는 '현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했고,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7%에 그쳤다. 의견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는 7%였다.
국회에선 현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과 비례대표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야당은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원 수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의원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세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의원 수를 늘려도 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5%는 '그래도 늘려선 안 된다'고 답했다. '늘려도 된다'는 응답자는 17%였고, 8%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세비를 유지하더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의견은 고령일수록, 야권보다 여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60%가 '늘려선 안 된다'고 답했지만, 50대(88%)와 60대(83%)에선 80%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지지층의 85%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새정치연합 지지층과 무당층은 각각 70%, 71%, 정의당 지지층은 47%가 부정적이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에 대해선 응답자의 37%가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16%, '현재가 적당하다'는 29%였다. 응답자의 18%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갤럽은 "국민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정수 300명도 결코 적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세비 증액 우려는 부차적인 문제로 보인다. 의원 수 증감보다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필요한 듯 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30일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9%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