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의료서비스 받으려면 적정 수준 보험료 부담할 각오해야"

"찜질방 수준의 응급실 이용료와 감염 관리료를 주고 병원을 운영하라고 했으니, 메르스가 그 공간을 뚫고 한국의 병원을 뒤흔든 게 이번 메르스 사태의 진실입니다."

김윤〈사진〉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28일 "메르스 경험을 토대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교훈을 삼아 국민이나 정부도 부담을 더 해야 의료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내 감염 관리에 투자를 하지 않아 감염 취약지대에 놓인 한국 병원이 이번 메르스 확산에 좋은 토양 노릇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 병원들은 감염 관리 인력이 100병상당 0.25명으로 미국(0.8~1명)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감염관리료는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에서 병원의 감염 관리 활동에 대해 거의 보상하지 않으니 병원들도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다.

그는 "그동안 병원 내 감염도 많았지만, 병원이나 정부가 모두 사실을 덮는 데만 급급했다"며 앞으로 병원 감염 관리 인력을 늘리고,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소모품과 행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내 감염도 마찬가지다. 응급실이 병실에 입원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된 데에는 싼 이용료가 한몫했다. 그는 "응급실 이용료가 싸니 응급실은 외국처럼 1~5인실이 아니라 한 방에 10여명씩 경증·중증환자 가릴 것 없이 몰아넣었다"며 "응급실을 거친 입원 환자에게 입원 가산료를 가산하거나 과밀화 지수를 통해 응급 의료 수가를 차등화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런 후진적 의료체계를 손보기 위해서는 적정한 건강보험 수가를 병원에 줘야 하고, 국민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에 맞는 보험료 등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