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추진하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성남시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협의 요청한 것에 대해, 22일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 민간 산후조리원 25곳의 입소율은 61.2%에 그치고 있는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3월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 제공하겠다며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