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공항철도 다시 民營시대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보유 중인 코레일공항철도 지분 88.8%를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에 1조8241억원에 매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 코레일이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인수했던 공항철도가 다시 민간에 넘어가게 됐다.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공항철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방식도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 보전 방식으로 바뀐다. 최소운임수입보장 방식은 사업자에게 보장해 줄 수입을 정해 놓고 운임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동안 보장 수입 기준이 너무 높아 지난해에만 2872억원의 세금이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정부가 2008~2014년 7년간 공항철도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1조3000억원이다. 반면에 비용 보전 방식은 운임 수입이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원해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보조금 지급 방식을 이렇게 바꿔 2040년까지 15조원(연간 5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8조원(연간 3100억원)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레일은 공항철도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4조4000억원의 부채를 덜 수 있게 됐다. 코레일은 411%인 부채 비율도 310%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비록 코레일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지만 지분 신규 투자, 감자(減資)를 통해 정부 지분 비율을 기존 9.9%에서 34.1%로 끌어 올려 공공성을 유지하고 운임 결정권도 정부가 갖는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사업자가 운임을 결정해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됐지만 이젠 승인까지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