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됐다가 오후 7시 10분쯤 속개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119건 중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19건의 사건을 오후 4시 50분쯤부터 열람했다. 이 사건들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자문’ 사건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었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협상을 벌이며 예정됐던 오후 2시에 속개되지 않다가, 오후 7시 넘어 속개됐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인청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사면’에 대해 자문한 것을 놓고 황 후보자에게 질의를 집중하고 있다.
다음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자문 사건 19건의 목록이다.
▲2012년 12월 : 뉴크리에이션 관련 분쟁해결 법률 자문(공정거래법 해당의무 자문)
▲2012년 1월 4일 : 사면(사면관련 법률 자문 / 처리 결과 자문 진행)
▲2012년 1월 13일 : 영업 비밀 침해 사건 /송치 후 대처 방안 고발 법률 자문(영업비밀~경찰 송치 이후 경찰·검찰의 조사 조언/협의 중)
▲2012년 1월 16일 : 뉴크리에이션 분쟁 해결 법률 자문 /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진행 중)
▲2012년 1월 19일 : 돈의문 뉴타운 3구역 개발사업 관련 법률 자문. 빌딩 시행사건 관련 법인 설립 등기 등(진행 중)
▲2012년 1월 31일 : HR 관련 자문 / 교수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진행 중)
▲2012년 3월 7일 : 형사 진정 및 고발 관련 자문 / 상대방의 지원금 횡령 혐의의 진정 및 고발사건 대리(불구속 진행 중)
▲2012월 3월 28일 : 시장 정비 사업 자문 /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진행 중)
▲2012년 3월 30일 : 유치권 행사에 대한 경매 신청 / 유치권에 대한 경매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진행 중)
▲2013년 2월 4일 : 형사상 문제에 관한 자문. 해외 자본 투자 유치 및 주식 투자와 관련된 형사상 문제에 대한 자문
▲2013년 1월 31일 제너럴 매터(general matter) 회사 운영과 관련한 실보수 사항 자문
▲2013년 1월 31일 : 앱서버 약관 검토. 앱 엑세스 약관 검토
▲2013년 1월 18일 : 형사 소송 관련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
▲2013년 1월 2일 : 법률자문. 공사 중단(아프리카) 관련 투자자 국가 간 분쟁 자문
▲2012년 6월 2일 : g.m 유치권의 권리 보호
▲2012년 4월 27일 : 대한광통신 인수자문 / M&A
▲2012월 4월 25일 : financing for Exploration and 해외 통신 관련 법률 자문
▲2012월 4월 16일 : 영업비밀유출 시비와 관련된 법률 자문. 영업비밀 유출 관련 상대방과의 분쟁에 대한 자문
▲2012월 4월 9일 :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 세무대리 가능 공인 회계사법 개정안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