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8년 선고된 '내연남 농약 살해' 사건…대법 "자살 가능성 커"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이 선고됐던 4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 부족 등이 이유였다.

박모(49·여)씨는 2013년 11월 내연관계인 피해자 오모씨 집에서 술을 마셨다. 갈등 끝에 오씨가 박씨에게 헤어지자고 한 상태였다. 박씨는 오씨가 술 취한 틈을 이용해 술잔에 농약을 타서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 2심은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오씨가 재산 반환을 요구하던 상황이었고, 농약이 담겨 있던 병에서 박씨의 지문이 발견된 점 등이 유죄 근거였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가 오씨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평소 농사일을 했던 오씨가 농약 색깔과 냄새를 잘 알고 있어 술로 착각하고 마시지 않았을 것이고, 오씨가 죽기 전부터 딸과 사위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자살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