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 새로운 쟁점이 됐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기초연금 보장 대상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까닭이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은 야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기초연금을 확대하자며 내놓은 법안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줘야 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지난 17일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10%로 맞추고,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현재의 소득 상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 원내대표의 주장은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연계는) 지금 논의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옳고 그르다, 적정성 여부를 떠나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고, 한발 앞선 것 같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기초연금 강화 법안보다 더 나아간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의 양승조·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승조·남인순 의원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이 원내대표의 제안보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적게 늘어나지만, 두 안의 경우에도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0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10조8000억원, 2017년에는 11조4000억원, 2018년에는 12조2000억원으로 매년 투입되는 재정이 6000억~8000억원씩 늘어난다.

기초연금을 현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필요한 재정 부담은 더 커진다. 이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90~95%로 확대할 경우 투입되는 재정이 1년에 1조원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 기초연금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취약한 재정 구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법안을 검토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 가중으로 재정 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