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표 의식한 포퓰리즘"
"지금 국민연금도 개혁 방안 고민해야 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사진)은 5일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대신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팀장을 역임했던 이 의원은 5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치권이)공무원연금은 개혁 안 하고 주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걸 내놓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공무원들한테 인심 잃는 일이지만, 정작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른다”면서 “이해당사자들(공무원)은 펄펄 뛰고 일반 국민들은 그런가보다 하고 대충 넘어가니까 이걸 이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합의를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한다”면서 “(합의안을 보면) 재정개선효과도 6년 뒤에는 다시 도로 아미타불이 되며, 공무원연금은 5년마다 다시 계산을 해서 고치고 더 재정투입이 안 되도록 해왔는데, 이번 합의는 거의 20년 동안 고치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국민연금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2044년부터는 연금기금이 줄고 2060년이면 완전 바닥이 난다”면서 “또 남북통일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이런 상황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선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낸 것을 모아서 은퇴하면 보험금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은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쯤 세금을 걷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험료를 더 낼 처지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처리시점까지 명시했다”며 ’50%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부분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20%를 쓰고 또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합의문이 두가지 버전으로 생기는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