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에 큰 부담"
"특별 사면권 제도적 개선 검토 필요한 시점"
"4.29 재보선 결과, 과감한 개혁하라는 국민 염원 "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반대급부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종전 40%에서 50%로 조정키로 합의한 데 대해 “이것(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약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후 건강악화로 일주일만에 공식업무에 복귀했으며,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개혁 처리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야는 현행 1.9%인 지급률(받는 돈)을 20년 간 1.7%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주 재보궐 선거에 새누리당이 압승한 결과와 관련해 “과감한 정치 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 제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해당 수석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타결에 대해서 "40여년 만에 세계 5위의 원자력 이용국이자 원전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으로 개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렵게 마련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적극 활용해서 사용 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3대 중점추진분야 현안과제들을 착실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과 관련해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외교정책과 관련해선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등 외교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사안에 따른 우리의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소신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힘을 실어줬다.
한편 네팔 지진피해와 관련해서는 “네팔 참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하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네팔 정부와 국민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현지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에 최선을 다해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