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현행 체제 유지… 스마트폰 게임 적용 안돼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간은 PC 온라인 게임만 셧다운제 적용을 받고 스마트폰 게임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심야에 일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2011년 11월 도입됐다. 여성가족부는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평가해 범위를 고시한다. 고시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고, 스마트폰 게임, 태블릿PC 게임, 콘솔 게임은 적용이 2년간 제외된다.

이번에 주목을 받은 것은 '스마트폰 게임'이 새롭게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될지 여부였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게임이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큰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아직 연구 등에서 드러나지 않아 이번 적용 대상에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