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최대 변수는 러시아 역내 국가 인정여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에서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지분율이 최대 3.93%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지분율 확보에서 최대 변수는 러시아를 역내 국가로 구분할 지 여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7일 발간한 ‘AIIB 추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지분율이 3.35~3.93%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AIIB는 중국의 주도로 설립될 예정인 다자간 국제개발기구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57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AIIB의 최대 쟁점은 창립회원국 간 지분율 분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기존의 국제금융기구 지분율 산정 방식을 참고해 계산한 결과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지분율이 최대 3.93%라고 분석했다.
우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러시아가 역외 국가로 분류된다는 전제 하에 역내 국가와 역외 국가의 지분율 비중을 75대 25로 설정했다. 여기에 시장환율 및 구매력평가환율 경제성장률(GDP) 가중치를 6대 4대로 했을 경우, 한국의 지분율은 3.93%였다. 중국(30.85%), 인도(10.4%), 인도네시아(3.99%), 독일(3.96%)에 이어 다섯번째로 지분율이 높다. 역내와 역외 국가 지분율 비중을 70대 30으로 바꿔도 한국의 지분율은 3.67%로 다섯번째로 지분율이 높다.
하지만 러시아가 역내 국가로 편입되면 한국의 지분율과 순위는 모두 하락한다. 러시아를 역내 국가로 가정하면 한국의 지분율은 3.35~3.59%, 순위도 6위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투자자금은 동남아와 남아시아에 집중돼 동북아에 대한 투자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며 “AIIB 참여를 통해 동북아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통일기반 조성에 AIIB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