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그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안그래도 못마땅한데 줄이기는커녕 숫자를 늘려달라니요. 그러자 문재인 대표는 “농담이었다”고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299명. 국회의원 1명이 대략 16만명 정도의 국민을 대표합니다. 미국 일본 멕시코는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나라이고, 그 외의 나라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인구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의 특권은 다른 나라를 압도합니다. 스웨덴의 경우만 봐도, 12년 이상 의원직을 유지해야 연금이 나오는데 반해 우리는 3개월만 의원직을 유지해도 연금이 나오지요. 면책 특권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의원 숫자가 아니라, 그 의원들의 업무 실적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만족하는 국민은 대체 얼마나 될까요?
대체 문재인 대표는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왜 ‘국회의원 증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던 걸까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국회의원 출신인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마음일까요?
두 사람의 마음 속을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박은주 디지털뉴스본부 부본장이 짐작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