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동포 권익 향상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나설 듯
재한동포, 향후 참정권 부여 가능성…野, 선점효과 누리나
무상급식 여론 심상치 않자 대책특위 띄워…위원장에 정청래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재한(在韓)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를 적극 감싸안는 동시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겨냥한 다중포석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재한동포대책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최고위원회의는 당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새정치연합 핵심관계자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재한동포는 약 70만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인권은 위협 당하고 생활, 복지 측면에서 권익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당내 제도적, 법적 개선 준비를 위한 특위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과 위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인선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재한동포들의 인권과 권익이 신장되면 향후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도 있다.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를 모두 합치면 70만1985명에 달한다. 지난해 1∼11월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아 입국한 사람은 32만2833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다. 귀화와 재외동포 비자 발급 기준이 완화돼 재한동포의 숫자는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컨트럴타워는 사실상 전무하다. 총리실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동포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법무부(출입국) 고용부(노무) 보건복지부(입양) 선거관리위(재외선거) 병무청(병역) 등으로 업무가 흩어져 있다.
야당이 선제적으로 재한동포에 대한 대책특위를 발족한 배경에는 향후 재한동포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질 가능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주민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민들도 꾸준히 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영주 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이주민들은 지방자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투표권이 없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특위도 발족했다. '우리아이 무상의무급식 지키기 특위'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정청래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자 30~40대 주부 및 중도층 공략에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