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월 총파업 결의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할 것"
경총 "4월 총파업은 불법파업, 정부 엄정한 대처 요구"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공식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대상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대비 84% 찬성을 얻어 4월 24일 총파업 대회를 열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본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총파업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4월 총파업에 들어가는 선포식을 가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벌인 조합원 대상 총파업 투표결과, 투표자 대비 84%, 선거인수 대비 54% 찬성을 얻었다. 전체 투표인수는 65만 8719명에 투표자 수는 4만 8884명으로, 투표율은 65%를 보였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법안 추진 중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 ▲모든 사업장에 노동법 적용 등을 요구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협의가 결렬됐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안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남은 역할은 투쟁하는 것이다. (총파업을 통해) 성완종 게이트로 들끓고 있는 박근혜 정권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4월 16일 전국 13개 지역별 총파업 선포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4월 24일 15시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총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집회 규모를 묻는 기자 질문에 "서울역 일대가 좁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합원 참석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측 대표로 참석한 한국노총과 20여년 만에 연대할 가능성이 짙다. 국내 최대 산별노조 중 하나인 금속노조는 이미 한국노총과 제조본부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어 3월부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규석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 3월 11일 (한국노총과) 공동집회를 열었다"며 "총파업은 물론 임단협때까지 기조를 같이 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사정위에 참석했다. 하지만 끝내 근로자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고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석하는 동안, 민주노총은 "근로자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노총의 참석을 반대한 바 있다.
민주노총 파업 결의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은 즉각 성명서를 내며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은 불법파업이다"며 "정부가 원칙적이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 측은 "이번 민주노총 파업 찬반 투표는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있는 불법파업"이라며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다수 지부들이 '서명'으로 투표를 갈음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이번 정치파업은 세월호 1주기 추모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대정부 투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