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열릴 G20재무장관회의를 한 주 앞두고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환율 개입과 독일의 무역흑자 확대를 비난했다. 글로벌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성장 불균형과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간한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원화 가치 절하를 위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지난 3분기 동안 원화 가치는 달러 가치 대비 8.8% 하락했다.
보고서는 또 유럽의 경제대국인 독일을 겨냥해 “유로존의 경상수지 흑자는 3000억달러(약 원)가 넘는다”면서 “대부분이 독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로존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를 보완할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유로존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내수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세계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독일, 중국, 일본 한국 등이 더 균형 잡힌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재무부는 또 “중국은 시장이 환율을 결정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환율시장에 개입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위안화는 아직 심각하게 저평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달러 가치는 지난 1년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20% 상승했다. 반면 위안화 가치는 같은 기간 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일본에 대해서는 부진한 내수가 지속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구조적 개혁 없는 통화 정책 의존은 일본 경제의 회복과 디플레이션 탈출을 어렵게 하고 전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