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勞 "국민연금과 같이 논의해야" vs 與 "공무원연금만 논의해도 빠듯"
실무기구 활동 시한, 與 4월23일-野 5월2일 엇갈려
勞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면 총파업 강행할 것"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운영에 합의하면서 일주일 만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국민연금 연계 논의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실무기구의 역할과 활동 시한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무기구는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지난3월28일)까지 합의안을 내는 데 실패하자 여야와 공무원노조, 전문가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만든 기구다. 사실상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 국민연금 연계 논의 해석 제각각…합의 불발 가능성 여전
여야는 3일 실무기구와 특위를 동시에 가동하고 오는 6일 첫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날 여야 합의로 실무기구 구성원에는 정부 대표 2명, 공무원노조 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각 1명에 더해 공적연금 전문가 1명을 넣기로 했다. 공적연금 전문가 1명은 야당의 요구 때문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공무원단체의 주요 요구 사항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단체는 그동안 야당에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 불가 방침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리자는 안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반영해 실무기구에서 다시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해석은 정반대다. 여당은 공무원연금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결론을 내려면 공무원연금개혁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토론한다면 시간만 잡아먹게 되고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도 만들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실무기구와 특위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고 공적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후 논의하기 위해 선언하는 수준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반응이다. 노조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안영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국회가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단체를 배제하고 특위에서 개혁안에 합의한다면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공무원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개혁안 도출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 또한 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실무기구에서 나갈 경우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공무원노조가 없는 실무기구에서 만드는 개혁안은 무의미하다”며 “당사자인 공무원노조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與 “4월 23일까지 합의안 내야” vs 野 “5월 2일까지 특위와 같이 가야”
여야는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두고도 여전히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실무기구의 데드라인을 오는 23일로 못박았다. 여당 공무원연금개혁 국회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국회특위의 최종 작업 시간을 고려하면 실무기구가 23일까지는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실무기구도 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5월 2일까지 같이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개혁 국회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실무기구 (활동 시한을)를 언제까지 하자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타협안을 내겠다는 원칙과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시한(5월 2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도 4월 중순까지 합의안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안 사무총장은 “여당 요구대로 4월 중순까지(합의안을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서도 검증과 절차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