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肝손상 가능성 미리 설명 안한 한의사, 사망한 환자 유족에 2억6000만원 배상해야"

환자에게 간(肝) 손상 가능성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은 한의사가 수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망한 환자 박모(사망 당시 20세)씨의 유족이 한의사 김모(63·여)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씨는 유족에게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월 박씨에게 "소화기 장애로 인해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1년 동안 한약을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씨의 말에 따라 양방 치료를 끊은 박씨는 한약 복용·침·뜸 치료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황달 증세를 보였지만 김씨는 변비로 인해 그렇다며 계속해 비슷한 한약을 처방했다. 박씨는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으나 이미 간 기능의 80~90%를 상실해 4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 급성신부전·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의사·한의사는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 예상되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김씨는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황달 증세가 나타났을 때에도 양방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