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가 싫다면 北核부터 말려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사진〉 한국 석좌는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중국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나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실패할 때를 보면 한국에 대해 한쪽을 택하라고 강요할 때"라며 "중국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17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을 향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느냐. 중국의 접근법은 틀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다층 방어 수단"이라며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고도 했다.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선택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주변국들 누구도 한국에 대해 선택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듯 미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지 말라고 한국에 말한다면, 그것도 같은 문제를 갖는 나쁜 정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차 석좌는 "북한이 자꾸 핵폭탄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한·미 양국이 힘을 합치는 것이고, 그 일환이 바로 사드"라며 "사드가 싫다면 중국은 한국보고 배치하라 마라 할 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