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연말정산 파동을 '서민 증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4월로 예정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움직임까지 거론하며 서민·중산층의 '증세 공포'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13월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 연말정산이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은 직장인들이 집단 '멘붕(멘털 붕괴)'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한 공기업 직원 전체를 조사했더니 55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사람의 80%가 작년보다 세금이 늘고, 연봉 3500만원 이하 그룹에서도 40% 정도 세금이 증가했다는 결과(새정치연합 장병완 의원실 자료)를 인용하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서민 증세가 아니라고 계속 우길 것인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다. 조속히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담뱃값 인상에 이어 연말정산 파동으로 피해를 본 서민·중산층의 정권 비판 여론을 자극하고 관련법 개정에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앞으로 예정된 각종 요금 인상도 공격 소재로 활용했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4월에는 건보료 폭탄이 걱정"이라며 "당정의 건보료 체제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인데 건보료 추가 납부액은 5년 새 3배나 증가했다. 직장인들은 작년에도 평균 25만3000원에 달하는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부는 주민세 폭탄, 자동차세 폭탄을 투하할 것이냐"고 했다.
이런 공격에 대해 정부는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국회 동의하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0년간 지방의 주요 재원인 이 세목들을 인상하지 못했다"며 "지자체들의 빗발치는 요구로 인상을 시도했지만 국회 동의 없이는 당분간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