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개혁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모디 총리가 추진 중인 토지법 개정에 대해 농민들이 “(인도를 식민 지배한) 영국이 시행했던 토지 몰수 조치와 무엇이 다르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정권을 교체하며 당선된 모디 총리는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과 동시에 탈세 자금 추적팀을 꾸렸고, 산업화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매매 절차가 복잡한 토지법을 고쳐 기업들이 공장 건설 등 투자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생계수단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한 농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국회에선 야당이 제동을 걸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각) 전했다.

현행 인도 토지거래법에 따라 땅을 구입하는 절차는 복잡한 편이다.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땅을 살 때는 사전에 사업권역 토지 소유주 중 70% 이상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용도 많이 든다. 시가의 2~4배 가격에 매입해야 하고, 토지를 파는 소유주에게 경제적인 대가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인도의 투자여건이 좋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정부가 도로나 철도 같은 사회기반시설(인프라스트럭처)을 짓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도 비용 문제가 걸린다.

지난해 취임한 모디 총리는 실용적이고 개혁적인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산업화와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이 목표다. 이를 위해 도심의 슬럼 지역을 오는 2022년까지 주택가로 바꾸는 재개발 사업인 ‘모두를 위한 주택’도 추진 중이다.

모디 정부의 재개발 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대부분 대는 방식 대신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택했다. 지방정부에게 사업을 위한 토지를 배정할 권한을 주고,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인도중앙은행을 통해 저리에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주도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도 토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인도 국회의 이번 회기는 지난 23일(현지시각) 시작해 6주 동안이다. 모디 총리는 회기 안에 국회를 설득해 토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