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기업 외국인 투자 사실상 허용할 듯

중국 당국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조만간 완화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현지시각) 중국 상무부가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이 활용하는 변동지분실체(VIE)를 합법적으로 승인하기 위해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첨단 산업 등 민감 산업 부문에 속하는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변동지분실체는 이를 우회해 외국인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중국과 해외에 각각 법인을 설립한 뒤 계약을 맺고, 해외 법인이 중국 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변동지분실체를 통해 중국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기업의 소유권은 중국에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장 닝 오멜브니 앤 마이어스 수석 변호사는 “주주의 국적보다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들의 국적에 초점을 둔 개정안이 마련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다만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외국인이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될 경우나, 중국인 설립자가 중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에 대해서도 인정할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