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1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밝힌 올해 정책의 핵심은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 혁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과 같은 헌법 부정 세력을 지속적으로 엄단하고, 방위산업 비리 등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해 국가 혁신과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헌법 가치와 준법 교육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통진당 해산 후속 조치 차원에서 법원으로부터 이적 단체, 반국가 단체로 규정된 집단의 활동을 막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반국가 단체, 이적 단체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법무부는 또 인터넷 친북 사이트의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 차단키로 하고, 과학수사 인력을 공안 부서에 대거 배치해 대공 수사 인력을 전문화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올해 가을 학기에 배포될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에 헌법 가치에 대한 사례 중심의 내용을 담아 한 해 46만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통진당 해산으로 헌법 가치를 지켰다면 올해는 미래 세대에 대한 헌법 가치 교육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범 도입한 '불법 시위 삼진아웃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불법 시위로 5년 안에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이상인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올해 검찰의 3대 중점 수사 분야는 ▲방위사업 비리 등 안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민관 유착 비리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금융·증권 범죄 ▲보조금 횡령 등 국가 재정 비리 등으로 설정됐다.

법무부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해 죄질이 무거운 아동 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밝혔고, 성폭력 사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착용자의 맥박과 체온, 음주 여부, 피해자의 비명 등 외부 소리를 감지하는 전자발찌가 이르면 올해 안에 첫선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