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 킨젤스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 여자아이의 머리를 내려치는 충격적 동영상이 공개되자 인천 연수구청은 15일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시키고, 원장과 학대 교사의 보육 교사 자격을 정지시켰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심각한 아동 학대가 벌어져 논란이 됐던 인천 남동구의 또 다른 어린이집은 원장이나 교사에 대한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16일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달 17일 두 살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이를 머리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수차례 바닥에 팽개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해당 교사만 사표를 내고 그만뒀을 뿐, 원장이나 시설에 대한 행정 당국의 조치는 지금까지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 어린이집은 정부 인증을 받았다는 '평가 인증 패'까지 버젓이 내걸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킨젤스 어린이집 사건이 불거진 지 불과 사흘 만인 16일,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한 번이라도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하고, 학대한 원장과 교사는 어린이집 운영·근무를 금지하는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를 도입해 문제가 된 원장·교사를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이날 앞다퉈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책만 재빨리 내놓았지 과연 제대로 시행될지, 또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법이 제대로 개정될지도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2013년 발의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 어린이집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