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규제는 기업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야다.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6개 주요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5년도 노사관계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63.1%가 훨씬 더 불안(11.4%) 내지 다소 더 불안(51.7%)하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환경 분야 역시 기업 운신의 폭을 갈수록 좁게 만든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노동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임기 동안 어떤 법안을 발의했을까.
◆ 환노위, 179(경제민주화 법안) : 13(기업 친화적 법안)
환노위에는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12년 5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경제 관련 법안 211건이 올라왔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이 179개, 기업 친화적 법안이 13개였다. 중립적 법안은 19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보면 경제민주화 법안이 84%로 압도적으로 많다.
환노위는 여야 의원이 동수로 구성돼 있다. 새누리당 의원이 8명,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의원이 7명, 정의당 1명이다. 여야로 나눠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경제민주화 법안 43개와 기업 친화적 법안 10개를 내놨다. 새정치연합·정의당 의원은 경제민주화 법안 136개, 기업친화적 법안 3개씩을 각각 발의했다.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야당쪽이 경제민주화 법안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근로 시간 줄이고, 여성 관리자 늘리고”
의원별로 보면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이 가장 많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34건)을 제출했다. 한 의원은 중립적이거나 기업 친화적인 법안은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한 의원이 2012년 7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근로시간(40시간)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으로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날 야근으로 늦게까지 근무할 경우, 다음날 출근 시간을 반드시 늦춰야 한다는 요지다.
같은 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기업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을 늘리는 내용이다. 또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6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자녀가 초등학교 1·2학년(8세 이하) 때까지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제안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골자다. 특수근로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성격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그동안 특수근로자는 ‘사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입할 수 있었으나 고용보험 가입은 어려웠다.
◆ 환노위, 기업 친화적 법안 ‘가뭄에 콩 나듯’
환노위에서 기업 친화적 법안을 가장 많이 제안한 의원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다. 권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중 국내 제작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해주는 내용이다. 또 올림픽 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세득세·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제안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성이 낮은 임상시험의 경우, 정부 승인 단계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과 임상시험기관 심사위원회의 승인이 모두 필요하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임상시험기관 심사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위해성이 낮은 임상시험을 개시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일반인에게 가정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길도 열어준다. 이를 위해 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 의원은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